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엘에이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에 관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까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엘에이는 많은 이들의 꿈의 도시이지만,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그 꿈을 이루기가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주거비 부담 때문에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 대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은 진정 눈에 띄는 일입니다. 2020년 이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주택 중간 가격이 백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이유
높은 주거비는 남부 캘리포니아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입니다. 소득은 주거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 2세대 이상의 문제이며, 주거 불가능성 문제는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라는 지표가 이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 지표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소득과 주거비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음을 추적해왔습니다.
과거의 주거 가능성
1979년, UCLA 토지 전문가 Leo Grebler와 Frank Mittelbach는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원칙상” 주택 가격은 “해당 지역 주민의 연간 소득의 2~2.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부터 주택 가격은 이 원칙을 크게 위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거비 부담의 현실
만약 이 원칙이 오늘날에도 적용된다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중간 소득 9만 8,200달러를 가진 4인 가구는 24만 5,500달러 상당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Redfin에 따르면 카운티 내 중간 주택 가격은 98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처럼 상황이 불균형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거 가능성의 변화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단독주택 구입이 가능한 전망이었습니다. GI 법과 연방주택청(FHA)이 대출과 모기지 자금을 지원했습니다(비록 주로 백인 가정에 국한되었지만). 그리고 개발 친화적 정치 기조 덕분에 주택 건설도 활발했습니다.
주거 가능성 악화의 원인
- 1970년대부터 지역적, 글로벌 요인들이 주거 가능성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 1970년대 중반,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택 구매 연령에 도달하면서 수요가 증가했고, 이는 판매자 위주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 1973년 오일 쇼크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구매자들은 가격 상승을 우려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로 1인당 소득이 2배 증가하면서 두 소득 가구가 더 높은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토지와 건축 비용 상승도 가격 인상 요인이 되었습니다.
- 1978년 가결된 제13호 법안으로 인해 재산세가 대폭 삭감되면서 주택 건설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졌습니다.
주거 가능성 회복을 위한 제언
주거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저렴한 주택 건설을 장려해야 합니다. 동시에 소득 불평등 해소와 생활비 인상 억제 정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적정 가격의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거 문제 해결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이로울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중요한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