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내용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최고 법원이 PG&E(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에 대한 집단소송을 기각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곧 해당 기업이 더 이상 정전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스러운 소식일 것입니다. PG&E는 과거 부실한 설비 관리로 인해 대형 화재 사고를 일으킨 바 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도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전이 산불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도 고려되었겠지요. 어쨌든 이 사건은 기업의 안전 의식 제고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PG&E 고객은 화재 예방을 위한 정전 시 손실에 대해 소송할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월요일 PG&E 고객들이 화재 예방을 위한 정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이 대형 전력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위원회의 “정전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및 감독 권한”을 방해할 것이라고 Goodwin Liu 대법관이 전원일치 판결문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PG&E에게 큰 승리입니다. PG&E는 2020년 자사 설비로 인한 화재로 300억 달러의 부채를 지며 파산에 빠졌었습니다. 정전 소송이 허용되었다면 PG&E는 수십억 달러의 추가 부채에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PG&E의 정전 개선 노력
PG&E는 성명을 통해 “가장 중요한 책임은 고객과 지역사회의 안전”이라며 정전이 이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험 기상 조건 시 서비스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선 사항
- 예보 및 화재 위험 모델링 업데이트
- 범위 및 잠재적 영향 파악을 위한 기술 및 도구 개선
-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역사회 협력 강화
소송 배경
이번 판결의 계기가 된 연방 사건에서 원고 Anthony Gantner는 PG&E가 2019년 가을 악천후 시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복적으로 정전을 실시하며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PG&E가 수십 년 간 전력망 유지를 소홀히 해 정전이 불가피했다며 25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손해 배상 요구 내역
- 주거지 거주 불능
- 냉장고 식품 손실
- 조명 및 전력을 위한 대체 수단 비용
- 휴대전화 연결 불능
- 위험한 암흑 상태
- 상수도 불능
- 생산성 및 업무 손실
Gantner 측 반응
Gantner 측 변호사들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슬픈 날”이라며 “PG&E가 전력망 관리를 아무리 소홀히 하고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더라도, 정전 규정만 지키면 고객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판결이 “소비자와 유틸리티 업체 간 권력의 균형을 극단적으로 기울게” 했다며 캘리포니아 의회가 개입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개인적 반응
이번 사건을 지켜보며 화재 예방을 위한 정전의 필요성과 고객 피해 간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많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정전으로 인한 고객 불편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PG&E의 개선 노력이 실제로 이뤄지길 바라며,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재검토하여 보다 공정한 해결책을 내놓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