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Would you take cash to leave a rent-controlled apartment? Data show it happens often in L.A.”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임대료 통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현금을 받고 자진 퇴거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입자들은 높은 임대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아픈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현실에 주목하고, 주거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현금 대 열쇠” 제안에 맞서 싸우는 세입자들
2022년, 새로운 주인이 아나 로페즈(66세)와 남편이 살고 있는 하이랜드 파크 임대 주택을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입자들은 이사 제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 22,000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웃 중 한 명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로페즈 씨는 20년 넘게 살아온 렌트 통제 주택에서 계속 살고 싶어 했고, 월세가 800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에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제안 금액이 100,000달러로 올랐을 때도 말이죠.
세입자들이 직면한 어려움
세금을 내고 나면 그 돈으로는 평균 월세가 2,000달러가 넘고 주택 중간 판매가가 100만 달러를 웃도는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살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떠나라는 압박을 받았고 주인이 그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로페즈 씨는 “우리는 우리 집에 계속 살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현금 대 열쇠” 제안이 늘고 있습니다
“현금 대 열쇠” 제안은 임대인들이 정식 퇴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렌트 통제 아파트의 세입자들에게 이사를 종용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퇴거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 데이터
지난주 케네스 메히아 로스앤젤레스 시 감사관 사무실에서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5,000건의 “현금 대 열쇠” 계약이 시에 제출되었습니다. 코리아타운, 에코 파크, 미드윌셔 지역이 계약 건수 상위 지역이었고, 로페즈 씨가 사는 하이랜드 파크 지역도 상위 우편번호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세입자 권리 옹호 단체의 우려
하지만 세입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시에 보고된 숫자가 “현금 대 열쇠” 제안의 실제 규모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데이터에 실제 계약만 포함되어 있을 뿐, 종종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계약 자체도 시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임대인 측 입장
반면 임대인들은 “현금 대 열쇠” 계약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입자들에게 이사 인센티브를 주고, 임대인은 집을 돌려받을 수 있어 상호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평균 제안 금액은 24,704달러였습니다.
세입자 권리 옹호 단체의 주장
하지만 세입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그 금액으로는 최근 몇 년 사이 주거 비용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 저소득 가정이 계속 살기 힘들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세금을 내고 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일시불로 받으면 많은 돈 같지만, 열린 시장에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 소회
이 문제는 저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주거 비용 상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돈만 받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